불법으로 수집한 녹음이나 영상 파일이 법적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Question

법정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불법이더라도 명확한 증거라면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규정이 생긴건가요?

Answer 1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불법적인 수사관행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었기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무제한 인정을 해주면, 불법녹취, 미행 등 불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이 성행하게 되어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형사재판에서 불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가치가 인정되고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기에,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