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코로나 방역패스로 사실상 강제접종 분위기인데요... 청소년의 경우 학습권,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일반행동 자유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익을 강조하다보니 위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헌법에서는 법률로써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조치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에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여러가지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된 정책적 판단이므로 쉽게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볼 것인지, 즉 이를 통해 공익을 좀 더 강하게 보아 합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