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질문있습니다(이런질문 죄송합니다)

Question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5월17일에 택시 뒤를박았습니다. 근데 저는 갱신기간이 지난상태라 무면허였구요 (보험접수 안한상태) 오늘19일 아침 일찍 경찰서가서 면허 갱신을 하고 보험접수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이런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 17일에 제가 무면허였던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면허 갱신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허 갱신 여부를 말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한다면 보험 사기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당 보험 접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받거나 형사 사건 관련 통지를 받으면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