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불촬물,아청물 시청처벌

Question

이런한 범죄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오로지 단순 시청만으로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왜 처벌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시청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주로 판매자를 검거한 경우에 그 대화 내용이나 이체 내역을 통해 구매자를 식별하여 구매 및 시청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