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단순 시청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변호사님 요즘 법에 대해 궁금해뎌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외국의 대형 야한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는 불촬물과 아청물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면 시청자까지 잡는건가요? 시청자들까지 잡으면 수십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건가요?

Answer 1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그 스트리밍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으로 시청자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