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가요?

Question

부동산 등 재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계약을 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 매수하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지세법 제1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를 보면 인지세가 언제 부과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를 정하면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대에 인지세 법에 다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규정을 두어 해당 세금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세목의 목적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인지세를 거둠으로써 좀 더 국민의 재산권, 재산 등의 보호와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세금을 재원으로 제도 등을 마련하고 체제 등을 구축하는데 쓰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