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요금동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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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하게 되는 경우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의 손실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은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하여서 부족한 자금을 사용하지만 회사채의 발행은 곧 '이자비용'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것을 의미하기에 이는 더욱 큰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침체된 소비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면서 이는 곧 기업들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전의 손실이 확대되더라도 이를 억제하고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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