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Question

최근 전기회사의 적자 지속으로 인한 채권발행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지속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전기요금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1

출처 시사인

이관휘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김진태 지사의 행위가 있기 전에도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것은 맞다. 사실 한국 채권시장이 굉장히 ‘얕은 시장(thin market)’이다. 가뜩이나 신뢰가 부족해 충분한 양의 채권이 거래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진태 지사가 기름을 부은 거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레고랜드사태입니다

러우전쟁으로 원료가격이 올라간것도 있고 그 유명한 레고랜드사태로 공기관의 채권 신용도가 떨어진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값비싼 LNG 발전 비중이 커져서 한전 적자가 더 심각해졌을까? 통념과 달리,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동안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오히려 0.6%포인트 늘었다. ]

지하철공사나 버스 적자가 늘어가도 요금을 쉽게 올리지않습니다

정부지출을 통해 그 적자를 보조하는 정도 였고 요금인상은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이번처럼 급격하게 올린것은 서민들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않는 정책결정이었다싶습니다

한전은 꿈의 직장입니다 적자운운하면서 이번에는 성과급파티를 했다고 하고요

사장의 연봉은 3억인가? 한다네요

단순직들은 계약직 외주로 바꾸는 것만 해도 많이 아낄수 있을거 같고요

추가요금인상은 곧 진행되는거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비가 물가지수가 치솟으면서 경기가 체감되는 전기료는 정부에서 못올리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의 인상 결정은 국민생활과도 밀접하며, 기업들의 생산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다음 사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게재되어 있는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을 나타낸 사진이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