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많은 사람들 개인회생 판결해 주시면 없는 사람들 죽어도 되나요
첫 이혼 재판후 채무자 전신랑배○○1,2차 소송에서 약속을 안지키고 3차지금을 개인회생파생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 애기엄마 1,2차승소하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개인회생 지켜주고 아이들 키우고 있는 채권자 애기엄마들 아이들 죽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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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인가가 납니다.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을 개인회생절차로 지켜준다는 표현은 개인회생제대를 잘못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에서 양육비채무는 다른 채무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해야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