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도박의 같은 공범이 되고 빌려준 돈은 범죄 자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도박을 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인줄 알면서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