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 주변사람들로부터, 금연구역이라도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 전자담배도 엄연히 금연구역에서는 못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니코틴 전자담배라는 것이 요즘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담배의 하나라면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성분 등의 액상을 전자형으로 피우는 담배로서 니코틴 성분이 없다면 전자담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니코틴 성분이 없음을 적극 증명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니코틴 성분이 없는 담배라고 하여도 성분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니코틴이 포함되지않은 액상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