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증받으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을 했을 때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언제까지 있나요? 적힌 날짜 기준인가요?

이혼을 안하는 상태에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Answer 1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증을 받더라도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서는 그 내용이 중요하며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각서를 공증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적힌 내용 그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