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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

22.10.26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어느정도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추면 촉법소년 범죄비율이 어느정도 낮아질까요? 관련 수치가 있을까요? 그럼 촉법소년도 일반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살게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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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촉법소년 나이를 더 내린다고하던데 확정난건가요?

    •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는 성인에 비해 형이 어느정도나 감형되나요?

    • 촉법소년의 기준이 더 낮아지진 않을까요?

    •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몇세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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