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애기가 선생님을 물었어요)
3살된 애기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이로 물어서 선생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해 드릴수 있나요?
가하다면 치료비만 보상되나요? 아니면 위로금(?)까지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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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살 된 애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되자 않으며 애기는 책임 능력이 없고 아기를 관리 감독하는 부모의 과실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하신 부분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치료비 상당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서 그 부모인 질문자 측에 배상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아이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합의금도 지급될 것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