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담배 피는거는 권고밖에 못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래층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이웃을 위해 피지말자고 권고하는거만 가능한가요? 벌금 부과라던지 강력하게 피지말라고할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은 전유부분에 관한 흡연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권고만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에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한 게 아니라면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