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듀오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당할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오버워치 경쟁전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팀중 한명이 시비를 걸어서 제가 시비건사람한테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패드립을 하고 난 후 확인해보니 제 패드립을 먹은 사람이 듀오로 플레이중이더군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말은 안했는데 고소당할까봐 좀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대화 내용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상대방: 우리팀 로드호그(나)는 어디서 뭘하고있는지 모르겠네

상대방: 힐줄려고해도 계속 죽고

나: 왜 시비거세요 어매뒤1진년아

상대방: 못하는걸 못한다고 말한건데? 욕 신고요~(인게임내에서 신고한다는뜻)

참고로 상대방은 신상 아무것도 안깠기 때문에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듀오하는사람은 실친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걱정되서 배틀태그도 변경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한 마디 가지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 등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객관적인 특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가 된다고 해도 처벌에 이르기능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