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에게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는데 그 사람의 닉네임이 oo왕자였는데 제가 oo을 언급하며 성적 패드립을 하였는데, 아마도 oo이 그 사람 실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자신의 실명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자기와 같이 게임하던 친구가 증인이라며 고소를 한다던데 고소 당할까요?? 또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 현재 19살인데 스무살 때 재판같은 걸 받으면 빨간 줄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범죄경력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 이라는 것이 실명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에서도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