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로는 조두순 조주빈 같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정말 이해할수 없는 법인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