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말했다고 처벌하면은 부당한사건이 공론화가 안될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면 처벌 안받는다지만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고 말이에요.
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생각도 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이나,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관한 보완책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밝히기 싫은 사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내 비밀을 비록 사실이라 해도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데 처벌이 불가하다면 이 또한 개인에게는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를 결정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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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특히나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고
소비자나 시민 등 공론화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기에 폐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