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말했다고 처벌하면은 부당한사건이 공론화가 안될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면 처벌 안받는다지만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고 말이에요.
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생각도 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