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고 300만원을 빌려줫는데 안갚을시 어떤 법적효력이 잇나요???

Question

제가 친구한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300만원을 현찰로 빌려줫어요

3개월동안 20만원씩 해서 총 60만원을 갚기는 햇으나 그 이후부터 연락두절이 되엇어요

이럴경우 차용증이 잇으면 어떤 법적효력이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차용증은 자금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써 역할을 하게됩니다.

다만, 현찰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대여금계약체결 사실 외에도, 목적물(금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도 입증해야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로 송금한 경우 이체증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현찰로 작성하고 수령증이나 별도의 서류를 받아두지 않은 경우 이 요건사실을 입증하기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추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법적 증거가 될 뿐입니다.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제를 받거나 하기는 어렵고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민사적 소송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의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제기시 법원에 대여 사실의 증거로 차용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효력은 만일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시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해당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