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시민도 미국에서 북한에소송걸수있나요?
한국 시민이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고도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 걸수 있나요? 그리고 북한에 의해 손해를 보았다면 현재에도 북한의 자금을 받아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인 웜비어씨 부모가 이미 거의 북의 숨겨진 자금을 털어 받아내었는데 받을수있는 북한 자금이 이제 얼마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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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역시 정당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간 집행은 원래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독재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집행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