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붙잡힌 범죄자에 대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나라가 두 나라 이상일 때 그런 경우는 그 범죄자의 조국으로 신병 인도를 하나요? 아니면 강대국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 우선하여 인도한다는 등의 규정을 넣지 않는 한(보통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도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행위지 법 국가가 우선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되,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 등이 체결된 국가 간에 협조 요청을 통하여 범죄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