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어른1명 청소년2명이 술을 구매하고 편의점 앞에서 먹고있는데 신고하여단속에 걸렸다고합니다. 근데 구매시 어른이 구매했고 어른의 신분증만 검사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구매한 것이므로 달리 위법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어른이 구매해 미성년자와 마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술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성인이 와서 구매를 하여 이를 마신 경우라면 편의점주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성인에게 했다면 판매자체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청소년 2명에게 술을 먹게한 어른 1명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