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편의점 술구매 처벌질문
20세 이상 어른1명 청소년2명이 술을 구매하고 편의점 앞에서 먹고있는데 신고하여단속에 걸렸다고합니다. 근데 구매시 어른이 구매했고 어른의 신분증만 검사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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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구매한 것이므로 달리 위법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어른이 구매해 미성년자와 마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술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성인이 와서 구매를 하여 이를 마신 경우라면 편의점주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성인에게 했다면 판매자체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청소년 2명에게 술을 먹게한 어른 1명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