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를 피하다가 난 접촉사고 보상은?

Question

얼마전 택시와 응급차랑 사고가 나서 비켜주지 않아 환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부러 보상을 받아내려고 비켜주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응급차는 꽉막힌 차를 뚫고 지나가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단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차를 비켜줬다가, 만약 긁히게 되면, 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의료법? ! 어떤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차의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을 돕기 위하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경우 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과실 도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긴급 자동차의 과실이 적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적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 충돌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