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바뀌는 노동법이 있나요?

Question

벌써 2024년이 한 달이 거의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있는데요 24년 밖에는 노동법이 있나요? 바뀌는 노동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변동되며, 그 밖의 법률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확대 개편되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인 복리후생적 금품이 전액 포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4년에 변경될 노동관계버령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경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노동부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육가기 근로시간단축,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최종 통과가 되어야 하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shiftee.io/ko/blog/article/labor-and-employment-law-changes-in-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