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신용 도구들의 사용은 처벌 사유인가요?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골목이 많아서 호신용으로 스프레이 같은걸 가지고 다닌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혹은 스프레이말고 흉기 같은걸 소지한 이유로 처벌이나 스프레이를 위협적인 사람에게 뿌릴경우에 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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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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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흉기소지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가 폭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호신용 간단한 도구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흉기에 이르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기 등 소지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스프레이를 위협적인 사람에게 뿌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으나,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