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사이트 제작 이후 대금 지급 안하고 잠수
안녕하세요
저는 신생 에이전시 업체로
두가지 법률적 조언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1. 작년 프로젝트 한건을 수주해서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1차로 기획안을 제공드리고
당시 문제가 없다는 클라이언트측 픽스를 받고
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측에서 완료된 시점에 특정 기능이 기대와는 다르다해서
이미 해당 건에 대해 기획을 픽스하셨었다, 이미 완료된 건이기에 해당 기능 수정의 경우 추가 개발의 형태로 진행되어야할것 같다 말하니 상대측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은 1월에 받기로 하고 추가 계약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작업이 완료되었냐기에 아직 계약서 작성 안해주셨다하니 작성해줄테니 일단 작업을 해달란 말에 믿고 추가 작업을 진행해드렸구요.
이후 몇달간 초기엔 연락을 받더니 이젠 카톡이나 전화도 받지 않네요. 이 경우 추가 개발건을 진행하기 전으로 버전을 다시 롤백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초기 계약서 상으로 개발 완료 이후 3개월간 서버와 유지보수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로 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쪽 서버를 공유해주는 형태였고 사측과 화합도모 차원에서 카톡으로 1년간 무료 제공해주겠다 안내했었습니다. (원 계약서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부담하는것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고, 위 계약서 건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론 문제 없을까요?
아래는 해당 두가지 내용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무실 이사 잘 마무리 하셨나요?
당초 1월 결제 예정이었던 추가개발건에 대한 대금이 지연되어 다시 한번 연락드립니다.
수차례 연락을 통해 종용드린바, 근래엔 통화연결이 어려워 안내차 이렇게 문자 남깁니다.
추가개발건 대금지급
대금 지급을 약속하신 날로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익일 18시까지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이뤄지지 않을시 추가개발 이전 버전으로 롤백될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버 무료 제공
일정기간 서비스 하기로 말씀드린 서버 무상제공에 대한 변동사항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사는 추가 개발건까지 개발이 완료된 이후 서버비용을 1년간 무상 제공드릴것을 메신저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초기 빠듯한 귀사 투자일정에 맞춰 개발이 이뤄지기를 종용하셨고, 이로 인해 별도 서버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한채 매월 15만원 상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자사 서버를 공유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발완료 이후 이점과 추후 유지보수/서버 사용 등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안내드렸으나 이 또한 별도 연락 주시지않아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자사 서버를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무료 유지보수 및 제공 기간이 끝난 이후
위와 같은 공유의 형태에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애매하다는 점,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에 보답드리고 사측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판단하에 1년간 무상제공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사측에 부담되는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버 축소 및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각 사의 서버를 분리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빠른 시일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유감스럽게도 기존 제공드리던 서버 무상 서비스는 철회되어 더이상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작업 완료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서버 비용과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이 더불어
청구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웹사이트 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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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체측의 채무불이행(또는 수령거절) 등 사유를 이유로 계약사항에 변경을 하시려면 상대업체에 그 내용을 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말씀하신 1, 2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시면 말씀하신 부분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