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대응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단계 코인회사?거래소?로 브이글로벌이라는 곳에 어머니가 18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중계책과 통화하니 우선 구두상으로 자신이 전액 환불하겠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말뿐일수 있고. 계약서도 없고. 거래서도 원화가 출금도 안되고 . 샀다고라는 정체불명 코인도 매수 여부도 거래소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상한 사이트에 샀다는 금액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어머니랑 같이 환불 때문에 중개책을 만날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환불 계약서?? 아니면 녹음?? 하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벙벙 갔다가는 말빨에 홀릴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할지.

왠지 변호사님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도 없고 원화 출금도 안되며 코인 매수 여부도 확인 불가능하다면 다단계 사기일 수 있습니다. 만나실때 녹취도 하시고, 문서화된 환불약정서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불약정서에 중계책 외에 회사나 회사 대표이사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증거 즉 기망을 하여 투자금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점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합의서나 명확한 문서 등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기망행위(어머니가 돈을 투자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그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녹음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전액 환불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는 꼭 해 두어야 하는데,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위 내용만으로 사기의 고소가 가능한지는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증거는 더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은 반드시 해야 하며, 환불에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추후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관한 자료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