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방에 있는사건은 무조건 해당지검이 맡아서 해야 하나요?

Question

각 도시마다 지검이 다 있을거잖아요. 그럼 그 지방에 있는사건은 무조건 해당지검이 맡아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할수 잇는 조건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할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건발생지가 관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라 지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

더하여, 현재 형사사건의 1차적 처리자는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 당해 지역의 경찰에게 있으므로

타 지역에 신고하셔도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사검사에 대해 기피 회피신청이 국내에는 없으므로 별도의 기피신청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