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장애인주차구역말고 여성전용주차구역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핑크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던데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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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법적 강제력,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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