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은 사형제가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사형집행이됬다는 뉴스를 최근에 보지못한거 같은데 현재 한국은 사형제 위헌판결이 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는 위헌판결이 난 적이 없고, 존속중입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여전히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나 실제 97년 경 부터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사안으로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 되고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