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혹시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Question

요즘 무역이나 수출 수입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특히 관세에 관해서 가장 궁금한데 관세는 혹시 나라마다 다르게 책정을 하나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게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해야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관세의 부과목적 자체가 국내산업의 보호의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 국가별 보호산업의 종류는 다를 것이고, 실제 개방을 하고 있는 분야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EU와 같이 발달된 경제통합형태가 형성되어있는 경우 각 국가가 아닌 EU자체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국가정책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진국들은 WTO규정에 따라 관세를 WTO 협정세율보다 낮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EU의 경우 경제통합으로 단일의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아세안의 경우 각 국가마다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들이 다릅니다. 이처럼 국가마가 품목에 매기는 관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별 관세가 다른 것처럼 관세는 나라별로도 다릅니다.관세는 관세장벽의 역할과 재정수입확보의 역할을 합니다.  관세장벽의 경우 관세율을 조정하여 물품의 수입을 조절하게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기본관세율로 정해진 품목도 있지만 세율을 차등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8%의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관세가 무세인 품목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내와 비슷하게 물품 및 자국 사정에 따라 관세율은 차등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나라마다 다르게 책정합니다. 관세는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세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을수록 수출입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국가의 경제 정책과 무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8%로 설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