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절도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

Question

초범 단순절도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경찰조사받고 피의자와합의하에 합의서제출했는데 형량은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ᆢ답변부탁드려요 ᆢ ᆢ ᆢ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액저롣이고 합의도 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절도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