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하는 특검은 어떤 특검을 말하는 건가요?

Question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 전장관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여러번 언급했는데요, 조국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하는 특검은 어떤 특검을 말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홀쭉한사마귀146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1.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첫 번째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습니다2. 이 특검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2. 특검 사유로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을 열거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 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2. 이렇게 보아, 조국 대표가 말하는 특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별 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