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법이란 어떤경우에 발의하는건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특검법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데 어떤경우에 특검법을 발의하는건가요? 아무사건이나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건가요? 조건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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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또는 공수처 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관하여 발의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특정한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과 별도로,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안을 발의하여 수사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법을 말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관해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