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란 어떤경우에 발의하는건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특검법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데 어떤경우에 특검법을 발의하는건가요? 아무사건이나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건가요? 조건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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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또는 공수처 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관하여 발의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