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란 어떤경우에 발의하는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특검법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데 어떤경우에 특검법을 발의하는건가요? 아무사건이나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건가요? 조건이 뭐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또는 공수처 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관하여 발의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특정한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과 별도로,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안을 발의하여 수사하게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법을 말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관해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