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인지 모르고 뇌물을 받은 사람과 같이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게 뇌물로 받은 돈인지 전혀 몰랐을 경우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물로 받은 돈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돈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 만으로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설사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수령함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돈을 사용하기만 한 부분은 문제가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