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증빙서류와 법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 변경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 신혼집의 거리는 실제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나,
네이버 지도 기준 상 1시간 30분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1시간25분으로 보여짐)
통근소요시간의 계산 원칙과 원칙을 정의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한, 체감 통근소요시간과 지도와의 진위 여부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판단하는것이 원칙인지,
이에 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시간에 관한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하여 네이버 지도 외에 실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왕복 3시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대중교통으로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근 소요시간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포털사이트상 길찾기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왕복 3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