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사망 후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대략적인 손해액 계산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일실수입 계산시 가동일을 22일로 해야하나요? 18일로 해야하나요?
최근 판례에 따라 직종, 고용형태 무관 18일로 해야하나요?
2. 재해자가 근무 첫날 산재사망한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은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원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무일을 18일로 봅니다.
2. 이 경우 일실퇴직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