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무고죄 가능한가요??????
디시에서 통매갤인데
세종 대전 별루 안빡세다
내가 고소 당해보고 해봐서 고소 해봐서 암 이라고 했는데
댓글쓴분이
과연그럴까 라는 댓글을 다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연그럴까? 이러고 있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고소 당해보고 해봐서 아는데
깝치지마 한녀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신고삭 ( 로그보관처리 ) 하셨는지
제가 안지웠는데 지워져 있더라구요?
이 사람 고소할 생각인가? 라고 예측 하고 있다만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저 갤러리 내에선 한남한남 거리는데
한녀라고 한게 죄인가요?
무고죄 가능한가요?
예전에 틱장애 ADHD 때문에 8년동안 약먹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서로 한남 한녀 이럽니다
저보다 수위가 쎄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위 내용대로 고소를 한다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