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

Question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근무중입니다.

1.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근무가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월60시간 또는 월8회 이상 근무하시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가입시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근무중입니다.

1.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근무가 가능한가요?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연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가입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1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자는 소득세와 주민세만 뗴고 일을 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따라서 적용이 불가할것입니다.

2. 4대보험가입대신 프리랜서(3.3사업소득세)떼고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규등에 겸직금지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