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판단에 잘못이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잘못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밝혀낸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으며, 그렇게 판단을 내린 법관에 어떻게 제재하는 규정은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