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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하운드184
23.07.04
법원의 판단 실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때
실제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 오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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