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기사폭행으로 합의 안될시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음주후 일어난 사고이나 택시기사 폭행은 특가법으로 중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 경제력상 감당하기 어렵게 요구해서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일단 제 현 상황이..
1.10여년째 우울,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기초수급자인 고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3.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중에 있습니다
4.현재 실수령액 190여만원 받고있습니다
5.초범이며 상대 피해자 피해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이 사항정도로 조금이나마 참작되어 실형은 면할수있을런지요
벌금형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집행유예만 되길 바라고 있으며 위 사항들 모두 치료내역이나 증명서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합의가 형량에 중대한것으로 아나 과한 합의금으로 합의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범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자백 반성하고
상대방에 대한 합의는 못하더라도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되는지 불분명한바, 중상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