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합의금,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팀과 상담 후 무슨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백미터 운전했고 제가 현재 힘든 일이 있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차 중인 앞차를 박았고, 현장에서 알코올 수취 확인하고 귀가했습니다. 0.138로 기억하는데 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주거)이고 생계로 전환 신청 예정입니다. 빚이 있어 신용 회복 중이며 돈을 구할때가 없어요.
음주운전사고는 합의도 해야 하고, 벌금 아니면 수감 된다는데 합의금도 없고 벌금도 못 내는 사람은 감옥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초범인지 여부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서 실형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정차 중 차량을 충돌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계곤란, 정신적 위기, 치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또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합의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절차상 구제방법이 존재하므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자수에 준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진정한 반성 및 합의 시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납부불능 시 노역장 유치 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곤란자는 집행유예나 분할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치료·상담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는 경제적 능력 부족과 투병·정신적 불안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면 구속 위험이 낮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벌금 분납 신청 또는 사회봉사 명령 전환 요청을 준비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가 어려워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자살예방센터나 복지기관 연계자료도 감경사유가 됩니다. 벌금 미납 시 법원에 분납 신청 또는 집행유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전 충분한 통지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