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을 압류했다면
압류를 한 사람도[신용회사 직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을 받나요
제가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적도 없으며 사용하라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것같다는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변호사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받은 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정보인지 모르고 그에 따라 압류를 한 것이라명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