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에서 이런 상황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층짜리 주택인데 1층과 2층에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면 별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2층 현관이고 옥탑이나 옥상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층 사람이 동의 없이 2층 계단으로 올라와 현관 앞에 서있거나, 2층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다면
2층 계단을 2층의 주거공간으로 보아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