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5일 (전 사업주 명의)
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
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
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
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
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
위 사업장의 사장들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자이며,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개인간의 계약서가 없는등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해서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민사로 가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영업양도 등으로 근속기간이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도 같은 법리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