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민주주의 현법 또는 법륜에 공민에게 업보딱까주는 조례가 있나요?
만약 없으면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경찰들이 위에 나라 black team 지시를 받고 어떤 사람한테 몇년간 반인도주의 행위를 할경우에 이 black system 한테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