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이용자와 밴드 고소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시정조치 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한 밴드 리더진들과 본인을 사칭해 명예 훼손한 그 개새끼, 그리고 허위신고를 받아들여 프로필 수정후 밴드 계정 탈퇴 못하게 한 네이버 밴드

혹시 고발 되는 사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밴드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상 명에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네이버 밴드 운영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신고를 네이버 밴드 측에서 판별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

일부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