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한 밴드 리더진들과 본인을 사칭해 명예 훼손한 그 개새끼, 그리고 허위신고를 받아들여 프로필 수정후 밴드 계정 탈퇴 못하게 한 네이버 밴드
혹시 고발 되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밴드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상 명에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네이버 밴드 운영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신고를 네이버 밴드 측에서 판별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
일부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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