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원 자기소유의 건물 출입금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희집 건물 (빌라)에 현재 친할머니가 따로 사십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에 사시게 된 계기가 친척동생 한명때문인데 부모님이 안계셔서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저기 다 빚내고 할머니 이름으로 마이너스통장 풀로 쓰고 신용카드 만땅까지 끌어쓰고 매달 기초노인연금 나오는걸로 지 돈인마냥 펑펑 써대던 아이 입니다. 결국 큰 사고를 저질러 할머니 집 마저 경매로 넘어갈뻔하고 결국엔 어쩔수없이 집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집 원룸에 할머니가 살고계신데 이 아이가 저희집 건물에 계속 들락날락 거립니다.
할머니의 연금과 집 팔고 남은돈까지 다 털어먹으려는 속셈이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때문에 저희 재산도 몇천은 날려먹었습니다.
몇일 전 경찰을 불렀지만 사전에 출입금지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는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요?
건물 전체가 아버지 명의이신데 이걸 출입금지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벌금 이런게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가져갈 것 같다는 사유만으로 친척의 방문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출입금지 의사를 밝히시고, 출입시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